노동조합의 설립과정을 심사함으로써 설립과정이 적법하게 그리고 민주적으로 진행되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그 심사내용은 노동조합으로서의 적격여부(동법 §2조 4호 단서 각목 해당여부)의 확인, 또 설립과정에서의 적법성 및 규약에 대한 것이며, 자유설립주의를 원칙으로 하므로 이때의 심
법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경로로 인한 수혈에 따른 에이즈 감염의 위험에 대하여는 무방비상태에 있다 할 것인데, 수혈로 인한 에이즈 감염이라는 결과와 그로 인한 피침해이익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혈액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피고 대한적십자사로서는 사전에 동성연애자나 성생활이 문란한 자
노동조합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특징
노동조합의 법적 성격과 관련하여 우리의 헌법과 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의 법적 규율은 다른 나라의 경우와 비교할 때 몇 가지 특성을 갖는다.
1. 근로자의 단결권이 헌법상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되어 있다
그리고 단결권의 주체에는 근로자뿐만
노동행위규정이나 다른 규정에서 아주 상세하게 규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아마도 노조법은 도덕교과서나 경범죄처벌법처럼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문제의식이라고 생각하고, 검토의견으로 제시한 것 역시 검토해
노동법상의 의무
1) 근로복지기본법
첫째, 제5조(사업주 및 노동조합의 책무) ①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근로복지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둘째, 제51조(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근로조건의 유지)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 및 출연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