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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노동조합의 설립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자유설립주의의 원칙
2. 신고주의의 가미
3. 설립절차
4. 노동조합의 설립시기
본문내용
1. 자유설립주의의 원칙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에서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노동조합의 설립원칙으로 자유설립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2. 신고주의의 가미
그러나 동법 제10조에서는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신고주의를 가미시키고 있다. 신고주의의 도입취지는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의 설립과정을 심사함으로써 설립과정이 적법하게 그리고 민주적으로 진행되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그 심사내용은 노동조합으로서의 적격여부(동법 §2조 4호 단서 각목 해당여부)의 확인, 또 설립과정에서의 적법성 및 규약에 대한 것이며, 자유설립주의를 원칙으로 하므로 이때의 심사는 형식적 심사에 그쳐야 한다.
【참고】‘행정관청’의 의미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행정관청이고, 2 이상의 시․군․구(자치구를 말함)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의 경우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행정관청이 되며, 그외의 노동조합의 경우는 특별자치
참고문헌
이상윤, 노동법 4판, 법문사
하고 싶은 말
노동조합의 설립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 레포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