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적으로 연봉계약체결을 원하고 있는 경우 이들과 연봉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노동조합의 반응과 노동조합이 법적으로 대응하였을 때 회사는 어떤 입장으로 대해야 하는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회사는 조합원이건 비조합원이건 동일한 근로자로서 차별대우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조
기업 수준의 노사관계의 중요성이 증가되는 경향이 보인다. 산업 수준의 단체협약과 기업수준의 경영협정의 이원적 구조를 이루는 독일의 경우 종업원평의회가 체결하는 경영협정의 비중이 증대하는 현상이 보이고 있다. 일본에서도 법률적 규제로부터 당사자 자치로의 중심 이동이 현저하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문제―이것이 후일 정리해고로 구체화된다―는 전 국민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노동계층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합의문 발표 직후, IMF가 정부에게 정리해고제와 근로자 파견제를 입법화 할 것을 요구하자 정리해고와 실업에 관한 논의가 연일 계속되었다.
IMF는 한국에 구제금융을
계약이라 하더라도 이 수준보다 낮아서는 안됨. 계약자체가 상위 법률에 위반되므로 무효가 된다는 의미임.
□ 집단적 노사관계
- 첫째, 노동조합이 결성된 사업장에서는 단체교섭을 통해 자신(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사용자와 공동으로(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없는가?』, 백의, 2000, p.232
(2) 배경
신자유주의 이론의 발생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자유주의의 직접적인 발생 배경을 논의하기에 앞서 자유주의 이론의 발전과정을 개관(槪觀)해 볼 필요가 있다. 고전적 자유주의는 시장은 스스로 자율적인 조절 메커니즘을 작동시켜서 이기적 이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