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노사관계는 크게 '집단적 노사관계' 와 '개별적 노사관계'로 구분할 수 있음.
□ 개별적 노사관계
□ 집단적 노사관계
□ 사례
14-2.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혹은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14-3. 구성원들은 욕구불만을 어떤 식으로 표출하며, 그에 대한 대응책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14-4. 노동권과 경영권의 개념을 설명해 보시오.
□ 노동권
□ 경영권
□ 노동권과 경영권의 전개방향
14-5. 경영집행권의 내용은 무엇인가?
14-6. 조정전치주의 제도란 무엇인가?
14-7.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다섯가지 유형에 대해 설명하시오.
- 전자는 노동조합의 결성을 전제로 하여 '집단적인 교섭'에 의해 근로계약의 내용 (이것이 바로 HRM의 내용이기도 함)이 결정됨.
- 후자는 (노조 결성 유무와는 상관없이)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근로자들 '어느 누구'의 (개별적) 근로조건에 대한 규제가 존재함을 의미
□ 개별적 노사관계
- 첫째, 노조가 결성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의 경우 - 집단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지 않으므로 - 개별적인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근로조건이 결정됨.
- 둘째, 이 경우 근로자의 교섭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결정된(서로 합의한) 근로계약상의 근로조건이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지나치게 낮은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있음.
- 셋째, 법으로(by law) 근로자의 '최저근로조건'을 규정해 놓게 되고,
- 넷째, 이럴 경우, 어떠한 (자유)근로계약이라 하더라도 이 수준보다 낮아서는 안됨. 계약자체가 상위 법률에 위반되므로 무효가 된다는 의미임.
□ 집단적 노사관계
- 첫째, 노동조합이 결성된 사업장에서는 단체교섭을 통해 자신(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사용자와 공동으로(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거부할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