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쟁의란 무엇인가
* 노동쟁의조정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45조 제 2항은 쟁의행위는 조정절차를 거치지?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고 하여 쟁의행위에 대한 조정전치주의를 채택.
이에 따라 일반사업장의 경우 10일,공익사업장의 경우 15일의 조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으면 원
준법투쟁
(i) 개 념
근로자들이 그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법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거나, 법률에 정한 근로자의 권리를 동시에 집단적으로 행사함으로써 사용자의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
(ii) 준법투쟁과 쟁의행위
ㄱ) 문제의 소재
준법투쟁이 과연 쟁의행위인지 아닌지의 여부가 노
파업의 정당성
본건에서 중노위는 본건 쟁의행위가 노동관계법상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행되어 위법한 쟁의행위가 되었다는 점, 학자보조금 등의 이행과 같은 권리분쟁에 대한 쟁의행위, 서울시 등을 상대로 한 구조조정 폐지와 같은 정치적 목적사항을 주로 관철시키기 위한 쟁의행위, 쟁의행위
투쟁에 돌입키로 결의하기도 했다. 노조는 지난해 산별교섭을 통해 `사용자 단체 구성 노력'에 합의했으나 사측이 가시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오는 22일 조정 신청 등 파업 절차를 밟을 계획이어서 지난해 장기 파업이 재연될 우려를 낳고 있다.
대규모 사업장인 자동차업계 노사간 임단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