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비 등 정규적인 수입에 의하여 운영되는 회계로서 통상 회계연도가 1년인 회계를 말하며, ‘특별회계’는 특수성 또는 특정한 재산 또는 수입에 의하여 별도로 관리ㆍ운영되는 회계로서 회계연도가 1년을 초과하는 회계를 의미한다.
노동조합재정의 민주성 및 자주성(투명성, 공개)과 관련해 현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그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2. 조합비일괄공제제도
1) 의의
사용자가 조합원인 근로자의 임금에서 조합비를 일괄 공제하여 이를 직접 노동조합에 교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조합비 징수를 확실히 함으로써 노조재정을 안정시키고 간접적으로 단결강
8월) 및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 추진 중.
필요 조치
예산
-국회에 기 제출된 2011년 예산은 교육과학기술부를 통해 국회와 협의토록 하고, 2012년 이후는 교육과학기술부가 기획재정부와 협의토록 조치.
입법 추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률을 정부 입법으로 개정토록 추진.
최근 우리나라의 공무원 사회(officialdom)에 가장 예민한 화두로 대두된 것이 바로 공무원노동조합(public official union) 도입의 문제다. 노사정위원회에서 몇 차례에 걸쳐서 노동조합입안을 위하여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지난 ‘99년부터 2001년까지 양대 직장협의회 연합체인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 발전연
최근 국민연금제도의 개혁과 관련하여 쟁점들은 가진 자의 논리에서부터 노동계의 대응에 이르기까지 분분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같은 쟁점들에서 여전히 배제된 것은 실질적인 노후 소득보장이 가능한 사회보장연금에 대한 논의이다. 정부의 개악방향이 사회보장연금과는 정반대라는 점에서 노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