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개혁과제의 하나는 공무원과 교사의 자유로운 노조활동을 가로막고 있는 현재의 전근대적, 억압적 노사관계 제도를 개혁하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공무원과, 교사들의 노동삼권을 인위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노사관계법이 개정된다면 한국의 노조조직
조합의 운영과정에 대한 대중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총회에 대한 조합원들의 참여율 실태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조합의 공식적인 각종 총회에 대한 조합원 대중들의 평균적인 참가율은 84.8%에 이르고 있는데, 이와 같은 높은 참여도는 조합의 활동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도가 얼마나 높은지를 단
도구로 인식하여 그들의 복종을 강요하여 왔다. 이러한 관행들을 공무원 개인이 감당해 내기는 어려웠으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을 조직적인 힘이 생기게 되면 강력한 단결력을 바탕으로 정치 중립적인 위치에서 국민을 위한 일관성 있는 정책을 소신 있게 집행할 수 있고 참 봉사를 실천하게 된다.
노동조합의 조직상황은 해마다 조금씩 낮아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노조에 포함된 조직노동자수는 물론 노조의 조직률, 단위노조수, 그리고 단위노조당 조합원수 역시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의 상황을 볼 때 노사관계 제도 자체의 어떤 변화가 없는한 조합원수와 조직률의 감소 경
2. 공무원 노조
2-1. 공무원 노조의 정의
공무원 노동조합이란 넓은 의미에서 보면 공무원들의 근무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하여 조직하는 모든 단체를 의미하지만, 좁은 의미에서는 공무원 노동조합의 형태를 갖춘 공식적인 단체만을 지칭한다. 이것은 최초에 사기업부문의 노동운동에 자극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