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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노사관계론] 공무원과 공무원 노조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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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10.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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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론] 공무원과 공무원 노조에 관한 고찰

소개글

[노사관계론] 공무원과 공무원 노조에 관한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I. 공무원과 공무원 노조
1. 공무원
2. 공무원 노조
3. 공무원 노조의 활동
4. 공무원 노조의 기능
5. 노동 기본권
Ⅱ. 선진국의 공무원 노조사례
1. 국제노동법상의 공무원 노동기본법
2. 주요 국가의 공무원의 노동권 인정 현황
3. 사례 : 프랑스의 공무원 노조
Ⅲ. 우리나라의 공무원노조
1. 공무원 노조 설립 배경
2. 공무원 노조의 역사적 배경
3. 공무원 노조의 현황
4. 공무원 노조의 종류
Ⅳ. 공무원 노조의 특수성
1. 공무원 노사관계의 특수성
2. 조직활동의 범위
3. 법제도적 특징
Ⅴ. 공무원 노조의 문제점
1. 우리나라 공무원 노동조합의 문제
2. 발전방향
Ⅵ.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Ⅶ. 사례 : 전국 공무원 노조 총파업

본문내용

2. 공무원 노조
2-1. 공무원 노조의 정의
공무원 노동조합이란 넓은 의미에서 보면 공무원들의 근무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하여 조직하는 모든 단체를 의미하지만, 좁은 의미에서는 공무원 노동조합의 형태를 갖춘 공식적인 단체만을 지칭한다. 이것은 최초에 사기업부문의 노동운동에 자극을 받아 전개되어 왔다. 그 전개과정을 회고해 보면 선진국에서도 반세기 이상의 완만한 그러나 부단한 발전을 하여왔고, 그 주요한 성과는 물론 시행착오의 과정을 거친 산물로서 특기할 만하다.

애초에 ‘모범적 고용주’로서의 정부가 공무원의 정당한 제욕구와 권익을 충분히 보호하고 해결할 수 있는 행동을 하였다면, 사실상 공무원의 노동조합문제는 무의미한 일에 지나지 않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모범적 고용주’에 대한 그들의 기대는 비현실적인 것으로 판명되었기 때문에 아울러 공무원도 노동자라는 인식이 일반화되었고, 공무원을 거의 모든 국가에서 노동조합주의에 의한 단체행동에 비교할 수 있는 조직적 노력을 그들 스스로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행하게 되었다.

2-2. 목적과 필요성
일반적으로 그 구성원인 공무원들의 노동조건과 지위 및 복지를 유지 향상시키는 것이 주된 목적이지만 공무원들이 협동심을 고취하고 행정발전에 기여한다는 부수적인 목적을 함께 표방하는 것이 보통이며 공무원노조의 목적과 필요성은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공무원들의 사회, 경제적 지위, 노동조건이 향상되며 그로 인해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공무원노조는 그들의 이익을 표시하고 그 뜻을 관리층과 입법부에 전달함으로써 그들의 근무조건의 향상은 물론 관리층과 입법부가 그들의 입장을 파악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다. 이러한 활동은 정치과정에서의 압력단체의 역할과 비슷하다.

둘째, 정치적 중립성확보 및 국민에 대한 참 봉사를 실천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역대 정권이 정통성이 없는 상태에서 공무원들을 정권유지를 위한 도구로 인식하여 그들의 복종을 강요하여 왔다. 이러한 관행들을 공무원 개인이 감당해 내기는 어려웠으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을 조직적인 힘이 생기게 되면 강력한 단결력을 바탕으로 정치 중립적인 위치에서 국민을 위한 일관성 있는 정책을 소신 있게 집행할 수 있고 참 봉사를 실천하게 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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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공무원노조 출범의 의미와 과제』, 노동사회 통권 64호,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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