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 공무원과 공무원 노조
1. 공무원
2. 공무원 노조
3. 공무원 노조의 활동
4. 공무원 노조의 기능
5. 노동 기본권
Ⅱ. 선진국의 공무원 노조사례
1. 국제노동법상의 공무원 노동기본법
2. 주요 국가의 공무원의 노동권 인정 현황
3. 사례 : 프랑스의 공무원 노조
Ⅲ. 우리나라의 공무원노조
1. 공무원 노조 설립 배경
2. 공무원 노조의 역사적 배경
3. 공무원 노조의 현황
4. 공무원 노조의 종류
Ⅳ. 공무원 노조의 특수성
1. 공무원 노사관계의 특수성
2. 조직활동의 범위
3. 법제도적 특징
Ⅴ. 공무원 노조의 문제점
1. 우리나라 공무원 노동조합의 문제
2. 발전방향
Ⅵ.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Ⅶ. 사례 : 전국 공무원 노조 총파업
2-1. 공무원 노조의 정의
공무원 노동조합이란 넓은 의미에서 보면 공무원들의 근무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하여 조직하는 모든 단체를 의미하지만, 좁은 의미에서는 공무원 노동조합의 형태를 갖춘 공식적인 단체만을 지칭한다. 이것은 최초에 사기업부문의 노동운동에 자극을 받아 전개되어 왔다. 그 전개과정을 회고해 보면 선진국에서도 반세기 이상의 완만한 그러나 부단한 발전을 하여왔고, 그 주요한 성과는 물론 시행착오의 과정을 거친 산물로서 특기할 만하다.
애초에 ‘모범적 고용주’로서의 정부가 공무원의 정당한 제욕구와 권익을 충분히 보호하고 해결할 수 있는 행동을 하였다면, 사실상 공무원의 노동조합문제는 무의미한 일에 지나지 않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모범적 고용주’에 대한 그들의 기대는 비현실적인 것으로 판명되었기 때문에 아울러 공무원도 노동자라는 인식이 일반화되었고, 공무원을 거의 모든 국가에서 노동조합주의에 의한 단체행동에 비교할 수 있는 조직적 노력을 그들 스스로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행하게 되었다.
2-2. 목적과 필요성
일반적으로 그 구성원인 공무원들의 노동조건과 지위 및 복지를 유지 향상시키는 것이 주된 목적이지만 공무원들이 협동심을 고취하고 행정발전에 기여한다는 부수적인 목적을 함께 표방하는 것이 보통이며 공무원노조의 목적과 필요성은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박경문, 『신노사관계론』, 무역경영사, 2006
노순규,『공무원노조와 노사관계』, 한국기업경영연구원, 2009
노광표, 『제언: 공무원노조의 나아갈 길』, 노동사회 통권 71호, 2002
노광표, 『제언: 공무원 노동권과 공무원노조의 역할』, 노동사회 통권 93호, 2004
박장현외, 『외국 공무원노조의 조직과 교섭』,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3
신인령, 『깨끗한 공직사회를 위한 공무원노조의 역할』, 공노준 토론회 발제문 , 1997
이명규,『공무원노조의 탄생이유는 공직사회개혁과 부정부패척결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 합 김영길 위원장』, 노동사회 통권 99호, 2005
전국공무원노조, 『유럽의 공무원노조 운동』, 국제심포지엄자료집, 2003
배지영, 『공무원노조 건설 어디까지 왔나』, 노동사회 통권 54호, 2001
조계표, 『신 행정학』, 대영문화사, 2002
김정수,『공무원노조 출범의 의미와 과제』, 노동사회 통권 64호,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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