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노동조합(노조)의 정의, 노동조합(노조)의 역할, 노동조합(노조)의 조직 특성, 노동조합(노조)과 조직기업별 문제점, 미국 노동조합(노조)의 조직활동 사례, 향후 노동조합(노조)의 조직 개선 방향 분석-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9/378649-0001.gif)
![[노동조합] 노동조합(노조)의 정의, 노동조합(노조)의 역할, 노동조합(노조)의 조직 특성, 노동조합(노조)과 조직기업별 문제점, 미국 노동조합(노조)의 조직활동 사례, 향후 노동조합(노조)의 조직 개선 방향 분석-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9/378649-0002.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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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노동조합(노조)의 정의
Ⅲ. 노동조합(노조)의 역할
1. 생활과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생존권 쟁취 활동
2. 노동법개정 등 각종 법·제도 개선투쟁
3. 정치·경제·사회 민주화를 위한 활동
4. 산별노조 건설과 노동자의 정치세력화
Ⅳ. 노동조합(노조)의 조직 특성
Ⅴ. 노동조합(노조)과 조직기업별 문제점
Ⅵ. 미국 노동조합(노조)의 조직활동 사례
1. 배경
2. 조직활동의 주요 내용
1) 조직활동에의 자원투자
2) 새로운 이익대변방식
3.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화
Ⅶ. 향후 노동조합(노조)의 조직 개선 방향
참고문헌
한국의 노조 조직률이 외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장 큰 이유는 한국의 노동법이 민주주의 국가에서라면 당연히 조직화되어야 할 노동자들의 조직화를 명백히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공무원과 교사를 비롯한 공공부문의 조직화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만약 전교조와 일부 공공부문의 노조 조직화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노동관계법이 개정된다면, 한국의 노조 조직률은 얼마든지 높아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특히 교사 노조의 조직화를 가로막고 있는 현행 노사관계 제도는 노조의 조직확대의 결정적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노조의 조직 확대를 가로막고 있는 근본 요인들 중의 하나는 바로 기본적인 단결권 조차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현행 노사관계 제도의 비민주성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현재 한국의 노사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개혁과제의 하나는 공무원과 교사의 자유로운 노조활동을 가로막고 있는 현재의 전근대적, 억압적 노사관계 제도를 개혁하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공무원과, 교사들의 노동삼권을 인위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노사관계법이 개정된다면 한국의 노조 조직률은 적어도 8-10%는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노조의 조직률 문제와 관련하여 일부에서는 한국 노동운동의 전망을 어둡게 바라보는 시각들이 존재하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노조의 조직화를 가로막는 진정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조금이라도 관심있게 본
· 김윤환, 한국의 노동자문제연구, 고대출판부, 1967
· 남구현, 사회정책, 현장에서 미래를
· 박태주, 공공부문 노동조합운동의 현황과 과제, 노동사회연구, 1996
· 이재길, 근로자의경영참여에 관한 연구, 단국대특수대학원 석사논문, 1998
· 이동룡, 한국 노사관계의 현주소와 미래, 베스트셀러, 2002
· 조우현, 노동경제학, 법문사, 2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