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자와의 교섭력의 차이로 계약내용(혹은 위임, 도급내용)이 사업주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 법원은 위의 특수형태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로자성을 일관적으로 부인하고 있어 노동관계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현황/실태
전통
(1) 개념
신자유주의 (Neo Liberalism)는 문화, 예술, 정치, 경제를 넘나드는 ‘학술적 용어임과 동시에 현실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명확히 정의하기는 어렵다.’ 조홍식, 「유럽대륙의 신자유주의 ; 정책변화의 정치」, 안병영,임형백,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이념, 현실, 대응)』, 나남, 2000, p.233
하지
형태 분류는 없으며, 유일하게 우리나라와 같은 고용통계를 갖고 있던 일본에서도 최근 OECD의 '근로시간' 기준에 의한 고용형태분류를 활용하고 있음(파트타이머).
○ 비정규직 관련 노사정 위원회 정의
- 노사정 위원회 전문위원은 비정규직 근로의 정의에 관해 정규직 근로가
a) 고용관계
국가의 역할은 세계 2차 대전 이후 노동운동의 고양, 케인즈주의적 경제이론의 등장과 확산, 사회주의 국가들의 등장과 함께 국제체제가 개별국가에 대해 상호의존성과 자율성을 동시에 부여하는 가운데 사회복지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꾸준히 증가되어 왔다.
산업혁명 이후 산업사회의 발전은 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