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의 적극적인 확대를 주장하는 과거의 사회민주주의 노선과 복지의 축호와 시장경제의 활성화를 주장하는 신자유주의 노선을 통합적으로 극복하려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제3의 길’을 모색하여 다양한 정책이념을 제시하게 되었다.
2. 생산적복지의 이념과 내용
IMF체제와 함께 한국 자
제 1장 생산적복지와 산업복지에 관한이론적고찰
제1절 생산적복지의 개념
1.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
국가의 역할은 세계 2차 대전 이후 노동운동의 고양, 케인즈주의적 경제이론의 등장과 확산, 사회주의 국가들의 등장과 함께 국제체제가 개별국가에 대해 상호의존성과 자율성을 동시에 부여
복지재정은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감소된 복지정책에도 불구하고 2002년에 들어서면서 사회 각계 각층의 복지욕구가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고 이에 따라 우리 지방정부의 복지재정 정책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재고해 보아야 할 것이다.
Ⅱ. 지방정부의 복지재정에 관한이론적고찰
지방자치가 실시
복지증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통해 살기 좋은 고장을 가꾸어 나감으로써 자치행정목표를 수행하는 데 있는 것이다. 장병구, 2000 『지방자치행정론 』형설출판사, p255,~p257
1.지방재정의 기본원칙
지방재정 운영에 관한 기본원칙은 자주성과 건전성 및 효율성의 확보라 할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