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틴모델
-노조가 분열되어있음
-사용자들의 단결력도 떨어짐
☞ 노사 당사자간 교섭이 안정되어 있지 못하고 국가개입에 의한 법제도적
통제와 정치적 교환으로 전국 수준의 노사관계가 결정됨
▸ 영미형
-대립적 노사관계
-But, 시장의 규율과 기업들의 노력 +국가차원의 조
Ⅰ. 엘살바도르의 노사관계
1. 노동조합현황
엘살바도르 노동법은 노조의 형태와 목적에 대하여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현재 약 130여개의 노동조합이 활동 중이며, 조합원수는 12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2. 노동쟁의 현황
엘살바도르 노동법상 집단분쟁에는 사법적(또는 권리)분쟁과 경제적(또
쟁의조정법 제15조】(사용자의 채용제한) 사용자는 쟁의 기간 중 쟁의에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 할 수 없다
구법에서는 쟁의의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사용자이외의 자는 ‘쟁의에 관계없는 자’ 관련판례: 국민연금관리공단사건(대판 1992.7.14, 91다43800) 쟁의기간 중 쟁의에 관계없는 자를 채용
비교적 진보적 수준의 노동법을 만들었다고 한다. 따라서 초기의 노동법은 그 자체로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기보다는 그것이 현실적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사관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끌고나가는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법 집행의 부재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Ⅱ. 노동법의 개념
것이라 하겠다. 또 한편으로는 한국의 노동조합 역사를 돌아볼 때 근로자의 경영참가를 실현하고자 하는 노동조합 중심의 노동운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발전되어 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산업평화 유지를 위해 사용되는 단체교섭제도와 경영참가 제도를 비교하여 설명해 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