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저생계비의 정의
24세 가량의 남성대학생이 인간답게 살아가는데 드는 최소한의 정신적, 물질적 비용
⊙ '인간답게' 란?
최저생계비의 뜻을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라고 정의 내렸다면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문제는 인간답게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라는 질
관계된 기본적인 생활의 문제와 자아실현으로 대표되는 고차원적 욕구충족-자기개발, 배움에 대한 욕구, 문화생활(사회생활)의 문제로 나눌 수 있다. 우리는 의식주와 관련된 기본생활을 ‘고차원적 욕구 충족 시 방해받지 않을 정도의 생활’이라고 정의하였고 이것이 충족된 후에야 비로소 고차원
1. 조사범위
최저생계비라 하면 단순히 한 사람이 최소한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비용이라는 금전적인 의미부터 먼저 떠오른다. 그러나 본 조사의 목적은 최소 비용의 최저생계비를 구하기보다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최저생계비를 구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최저생계비를 구하기
1. 최저임금제란?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제의 정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임금수준의 최저한도를 정하여 사용자에 대하여 그 준수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김유성, 2006)를 말한다. 단, 최저임금은 사용자가 적용대상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의 최저수
최저선(national minimum)이라는 원칙의 당연한 귀결이기도 했다. 이는 영국의 모든 시민이 노령, 질병, 실업 혹은 기타 다른 사회적 위험에 처했을 때 자산조사에 관계 없이 기본적 소득만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부스와 라운트리가 제시한 최저생계비에 기반한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했던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