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은 어느 면에서든지 차별받지 않는 인간적인 권리로서의 존엄성이 존중
② 개별화의 원칙
: 노인의 개성이 존중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다루어져야 하고 노인에 대한 일반화나 고정관념이 배제.
③ 자기결정의 원칙
: 노인 자신의 복지서비스를 위한 선책 및 결정이 노인 스스로 가능.
④ 보
전달체계 확립 (중앙/권역/지역)
② 치매환자 종합 DB 고도화 (국가 치매등록 시스템)
③ 치매 전문 인력 양성
④ 치매 연구개발 강화 (전국 치매 실태조사)
4.가족지원, 사회적소통확대
① 가족지원 강화 (상담 / 통합 상담 콜 / 각종 프로그램)
② 치매 인식개선 및 정보제공
- 맞춤형 정보 제공
정책을 하나의 복지정책이 아닌 산업정책, 경제발전 정책의 하나로 생각하여 친시장적 세력이 행정부를 장악하게 됨에 따라 의료민영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이며, 의료민영화 정책은 국민의 건강증진 보다는 시장과 영리를 지향하는 이윤 창출을 우선적인 목적을 두고 설계되고 있다(이원영,20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지원 기준 (보건복지부, 2013)
또한 [그립4]와 [표8]을 비교했을 때, 노인들이 희망하는 급여의 수준과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벌어들이는 급여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로 인해 일자리 사업이 근로빈곤을 해결해 줄 수 없는 상황이며 노인 일자리사업은 최소한의
및 고용 불안정, 양육 ․ 교육비 부담, 개인중심의 가치관, 여성의 취업증가 등으로 인하여 결혼과 출산 기피현상은 심각해 졌으며 가족의 재생산 기능은 급격한 하락을 겪고 있다. 05년 합계출산율은 세계 최저로 1.08명을 기록하였다. 또한 자녀 양육 및 교육기능은 약화 되었으며, 가족의 복지기능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