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업무정지 기간 중에 검정 업무를 한 경우 , 검정 결과를 거짓으로 내준 경우,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검정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법을 알지 못하거나 "김밥과 덮밥 등 거의 모든 음식에 쇠고기가 들어가는데 원산지 표시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난감해 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100㎡ 미만 음식점에 대해서는 3개월간 유예기간을 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이 틀린 경우 처벌하지 않고 홍보ㆍ계
관한 규정」 제2조
로 정의한다.
우리나라에서 GMO와 관련된 주요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유해성 여부 논란이고 다른 하나는 GMO 식품의 표시방법과 관련된 논란이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GMO 농산물의 세계적 생산현황에 대해 살펴본 후 실제 우리나라로 유통되고 있는 GMO 농작물의
법률로 1962년 1월 20일 법률 제1007호로 제정.공포되었으며, 그 이후 수차례의 전면 개정과 부분 개정을 통해 현재의 영업허가(신고),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제품검사, 기준 및 규격, 표시기준, 감시, 수입식품관리, 위생등급, 회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행정제재 및 벌칙 등을 규정하고 있
Ⅰ. 개요
정부의 역할을 살펴보면,
첫째,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시장 매카니즘의 작동영역을 국제적으로 확대시켜 시장기능의 급속한 확대와 정부의 규제적 속성이 무력화되고 주권의 절대성과 영토개념 붕괴시키는 소위 세계화가 초래되었다. 세계화는 시장경제 중심의 생활양상의 변화로서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