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모든 외국인 어린이에게도 한국 어린이들과 동등한 교육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따라서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이주아동의 한국에서의 체류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이주아동에 대한 인권, 교육권', '사회권' 보장을 위한 '이주아동권리보장법' 제정에 대한 요구
다문화사회의문화적지원에관한법률(안)’은 다문화사회 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표현하고 상호 교류하여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문화정책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법률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적 다양성을 진흥하기 위한정책의 기반을 조성하
가족의 범위에 속하던 이런 가족들을 인정하고 지원하기 위한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한부모 가족에 대해서는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들을 위한 법적, 제도적인 기반을 구축해야 하며,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 의식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다문화가족정책은 범정부적 차원에서 여성
다문화사회로 가야하는가, 혹은 대한민국이 다문화주의를 정책적으로 수용해야 하는가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다. 대한민국이 인종과 민족이 차별의 근거가 되지 않는 사회를 지향한다고 할 때 다문화사회로의 지향은 원칙적 수준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 다문화주의를 국가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