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관련법의 상위법적 성격을 지닌다. 이법은 재한외국인의 인권옹호, 사회적응 지원, 처우개선, 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은 재항외국인 처우와 관련된 사항뿐만 아니라 외국인과다문화정책 전반에 관한 기본법적인 성격을 지
에 대한 접근과 역량 부문에서 1백 만원 미만의 소득집단이 기준이 되는 3백-4백만원 미만 소득계층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실은 정보 이용자들의 인식에도 영향을 미쳤다.
【표】정보화의 영향(소득격차가 줄어듦) 2001년에는 정보화로 인한 미래의 변화에
개선의 논의는 거의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주노동자의 인권문제를 노동인권이라는 측면에서 관련 국제규범과 국내규범을 비교법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이주노동자 문제 및 실태 등 전반적인 상황을 검토함으로써, 제도적, 정책적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
가정을 널리 의미한다.
2. 다문화 가족의 현황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장기체류 외국인, 귀화자, 외국인자녀는 모두 126만5006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주민등록인구의 약 2.5%에 해당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2011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을 조사한 결과
과 불평등 지수가 악화되고 있는 것이 국제적 추세이다. 하지만 빈곤층의 증가폭과 지속성에 있어 우리나라의 경우 그 약화 경향은 두드러져, 저소득 가정의 빈곤아동 문제는 더 이상 소수의 문제로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와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을 위한 복지정책은 다른 복지 분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