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 되지 못한다.
이어지는 글에서는 현재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정책적 접근의 문제점을 분석한 후에 더 나아가 이주자 전체에 대한 정부의 다문화정책을 비판한다. 또한 안산 이주민센터와 국경 없는 마을 등의 사례를 다루며 진정한 다문화사회를 위한 대안을 마
정책수준에서 볼 때 국가의 정책적 수준에서는 ‘다문화정책‘이 공식적인 정책으로 채택되고 각 부처마다 전담부서를 만들어 경쟁적으로 관련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2006년에 들어 ‘여성결혼이민자가족 및 혼혈인,이주자사회통합 지원방안’, ‘다문화가정교육지원대책’,등 외국인 일반 또
다문화정책에 대하여 가족문제, 교육문제, 문화문제로 분류하여 정리하도록 하겠다.
(1) 가족문제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직업교육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고용지원센터 등과 연계되어 결혼이민자들에게 가장 적합
여성들을 신부로 맞이하면서 다문화가정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다문화가정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따른 사회문제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문화가정으로 인한 사회문제 중 가장 심각한 것이 이혼율의 급증이다. 결혼외국인여성 이혼건수가 2005년
외국인은 전체 인구의 1.8%로서 2007년에 비해 23.3%가 증가하였다. 거주 외국인을 유형별로 보면, 외국인근로자가 전체 외국인의 49.1%, 결혼이민자가 16.2%, 국제결혼가정 자녀가 6.5%를 차지하고 있다. 유형별 국적 분포도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중국국적자가 전체 외국인주민의 58%, 국제결혼이주자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