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절차의 중단․중지, 소송대리인 제도, 職權 탐지한 소송자료나 직권 조사한 증거자료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는 제도 등을 마련하고 있다.
○ 다만 결정으로 완결할 사건은 임의적 변론에 의하므로 반드시 쌍방심리주의에 하지 아니한다. 특히 절차의 간이․신속이 요청되
법원이나 상대방의 행위에 대하 알고, 증거조사에 참여하고 증인, 감정인을 신문하며 변론에서 변론대리인과 함께 진술할 당사자의 권리에 해당되는 당사자 공개가 있다.
2. 雙方心理主義
○雙方審理主義란 소송의 심리에서 당사자 쌍방에게 공격방어방법 제출의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주의이다. 공개에 관한 사항은 변론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조서에 공개하는 취지의 기재가 없으면 공개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공개심리주의의 위배는 절대적 상고이유로 된다.
2. 쌍방심리주의소송의 심리에 있어서 당사자 양쪽에 평등하게 진술할 기회를 주는 입장을 말한다. 다만 결정으로
주의 등을 들 수 있다.
Ⅱ. 민사소송의 의의
사람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분쟁이 생기면 원시시대에는 스스로의 힘에 의하여 이를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문명사회에서는 힘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금지되어 국가기관인 법원이 분쟁당사자 사 이에 개입하여 분쟁을 조정, 해결해
소송의 의의
소송이란 법원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서로 대립되는 이해관계인을 당사자로 관여시켜 심판하는 절차를 말한다.
소송의 종류에는 크게 사법에 의해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분적 또는 경제적 생활관계에 관한 분쟁을 다루는 민사소송, 공법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