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계의 부분적인 손실을 없애고, 효과적인 수계관리 및 관광자원과 같은 덤의 효과를 목적으로 한다.
안정적 수자원 확보관리
깨끗한 물의 안정적 공급
보호지역 관리기반 마련
녹색교통 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
생활의 녹색혁명/생태관광 활성화
(2)실태
4대강사업은 총사업비 22조 원
새재 구간을 건설해 한강수계와 낙동강 수계를 연결시키는 한편, 낙동강과 한강의 강 폭과 깊이를 2500-4000톤 화물선이 다닐 수 있도록 조성하고, 배가 빨리 갈 수 있도록 강을 직선화하는 사업이다. 이 후, 경부운하 사업은 금강, 영산강까지 포함시켜 개발하는 한반도대운하 건설계획으로 확장된다.
2. 4대강사업의 이해
(1) 사업 배경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그중에서 도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는 사업이다. 최근 발생한 대형 홍수 및 가뭄은 21세기 물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 시키기에 충분하다.
더욱이 기후변화라는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물관리 정책은 아무리 강
사업의 평가 역시 사회 각계각층에서 상당히 양분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우리 조는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가는 지금, 이명박 정부의 국토개발정책 중 가장 핵심 사업이라 볼 수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그 결정과정에 초점을 맞춰 분석 ․ 평가해 보고자 한다. 덧붙여 보다 나은
대강사업으로 수질을 개선할 수 있나?
• 수질개선 목표와 방법의 불합리
- 2006년 수립된 물 환경 관리 기본 계획에는 2015년까지 86% 좋은 물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 4대강 수질개선을 3년을 당겨야할 불요불급한 이유가 전혀 없음.
- 현재 정부는 2006년을 기준으로 2012년 수질 예측 모델을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