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유역에는 총 면적 147,143,768m3에 107곳의 습지가 있으며 한강의 하구습지와 장항습지, 낙동강 하구 습지, 우포늪 등 총 생태적으로 우수한 자연습지가 잘 발달돼있고, 이들 습지에는 해마다 국제적인 보호조류를 비롯한 수십만 마리의 철새가 찾아들고 있음.
② 쟁점2. 4대강사업으로 수질을 개선
사업’은 신속한 사업추진을 통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재해예방사업’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추진해야 할 최우선적 사업으로, 사업추진 여부를 가리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이다.
그렇다고 해서 ‘4대강살리기사업’ 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대해서 논의해보고자 한다.
2. 4대강사업의 의미와 목적
1) 4대강사업의 의미
이명박 정부가 한국형 녹색 뉴딜을 내세워 '4대강살리기사업'이라고 이름 붙인 4대강사업은 2008년 12월 29일 낙동강지구 착공식을 시작으로 2012년 4월 22일까지 22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한 대하천 정비 사업이다.
공공선택론적 분석은 우리 사회에 함의를 주는 데 한계가 있다. 해당 정책에 대한 핵심 행위자들의 의도나 선호가 어떻게 반영되었으며, 또한 그것이 순전히 사익적이었는가 아니면 공익적이었는가를 고려하는 데 치중하면 정책학습을 통하여 정책의 대안을 마련하지 못할 수 있는데, 공공정책론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