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관련된 분쟁은 대부분 환경 갈등으로 개발·발전과 환경보전이라는 논리가 서로 충돌하면서 발생하는 것이다. 최근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4대강정비 사업문제를 들 수 있다.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사업의 시작 필요성을 제기한 때부터 논란이 시작되어, 대운하사업을 포기한 후 지금 4대강에 대
환경적 복합공간을 만들어 현 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인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정책으로 추진하면서 지역발전과 경제활성화 등도 노린 다중 포석으로 짜여졌다. ‘4대강살리기 사업’이 녹색성장이라는 철학 바탕 위에 일자리창출과 건설을 통한 경기부양책 효과를 노렸다면, 여기에 KTX 역세권 개
대강사업과 연계해 인근의 거점도시를 조성하고 이를 지역경제의 핵으로 활성화시킨다면 경제적 부가가치효과도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번째 장점은 관광과 문화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리버 투어리즘이 있습니다. 4대강 개발사업은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생태복원을 통한 친수환경을 제공
파괴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4대강사업환경영향평가서를 살펴보니 강바닥 준설로 흙탕물이 일어나면 물고기 아가미에 염증 유발과 점막 파괴 등이 일어나 물고기를 치사시키고, 산란된 물고기 알을 매몰시키거나 질식시킨다는 등 물고기들의 끔찍한 피해에 대해 잘 정리해놓았다. 환경영향평가서에
효과에 힘입어 증가로 전환하였으나 민간소비의 증가세가 미약한 가운데 설비투자 및 수출은 감소세를 이어가 금융 불안으로 인한 실물경제의 침체가 계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외환위기 시와의 실물경제활동 비교
(전기대비, %)
외환위기1)
글로벌 금융위기2)
1997
1998
2007
2008
2009
3/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