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붕에 제3국의 해저전선 및 관선 부설을 방해하지 않을 의무
- 200해리 밖에 있는 대륙붕의 경우 무생물 자원개발에 관하여 일정 수익금을 국제해저기구에 납부할 의무
4. 대륙붕과 배타적경제수역제도의 관계
○ EEZ와 대륙붕은 해양법상 완전히 별개의 제도이므로 양자가 반드시 일치되어야 할
법적인 대륙붕은 지질학적인 대륙붕을 포함하는 3차원적인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북해 대륙붕사건에 대한 국제사법법원 판결이후 ‘육지는 바다를 지배한다’는 원칙인 자연연장 원칙이 대체로 유지되어 왔다. 진용기.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연구:한반도를 중심으로” 동국대 사회과학
해양주도권 싸움으로 확장되고 있는 형세이다.
동북아지역 최초의 어업협정은 1965년에 있었던 한·일어업협정이다. 이 협정의 대내적 배경으로는 한국정부의 경제적 차관을 목적으로 한·일간에 과거사 청산과 새로운 관계형성에 있었다. 대외적 배경으로는 1958년의 해양법에 관한 제네바 협약체제
해양관광의 주요한 분야인 해양레저 활동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점점 증가하면서 중앙정부와 연안 지방자치단체는 해양레저 활동을 포함한 해양관광 활성화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마리나 개발계획’과 함께 ‘마리나항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해양레저 활동의 지
개발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 생물무기(biological weapons)
생물무기는 인명살상을 위해 병원체와 같은 생물조직체(living organisms) 및 독소를 이용하는 무기로서 현재 이 세상에서 생물무기로 활용될 수 있는 병원체 및 독소는 약 40가지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량살상무기 중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