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 한, 중 어업협정의 해양경계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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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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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정치] 한, 중 어업협정의 해양경계 문제점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들어가는 말
Ⅱ. 한·중어업협정과 이어도
1. 한·중어업협정 체결 경위
2. 한·중간 이어도문제의 발생 원인과 경과
Ⅲ. 한·중 양국의 입장
1. 역사적 견해
2. 이어도에 대한 양국 정부의 입장
Ⅳ. 이어도의 전략적 위상
1. 이어도 관리의 유효성
2. 이어도 주변 해역의 경제적 가치
3. 해양자원의 중요성 증대
Ⅴ. 맺는 말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

본 연구는 한·중어업협정에서 나타난 해양경계의 문제점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논쟁의 초점은 한·중어업협정에 대해서 양국의 상이한 접근 방법을 실증적으로 살펴보고, 이어도의 전략적 위상을 다각도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동북아시아에서 한·중어업협정의 역사적 의미를 살펴보고, 이어도를 둘러싼 한·중의 견해차이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본 연구는 국제정치 혹은 국제정치경제를 연구하는 사회과학자들에게 한·중어업협정의 해양경계 문제점을 더욱 효율적으로 이해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고자 한다.
동북아시아 국가들은 지리적 인접성에 의해 역사적으로 정치·경제 분야의 특수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근대 이전까지는 중국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근대 이후에는 일본이 동북아시아를 주도해왔다. 하지만 동북아시아의 주도권은 21세기로 접어들면서 중국의 급부상으로 인해 변화하고 있다. 중국의 해양 지배력 강화에 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막강한 해군력으로 넓은 지역에 걸친 해양영토를 구축해오던 일본과의 마찰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센카쿠열도·조어도분쟁은 중·일간 해양주도권 싸움으로 확장되고 있는 형세이다.
동북아지역 최초의 어업협정은 1965년에 있었던 한·일어업협정이다. 이 협정의 대내적 배경으로는 한국정부의 경제적 차관을 목적으로 한·일간에 과거사 청산과 새로운 관계형성에 있었다. 대외적 배경으로는 1958년의 해양법에 관한 제네바 협약체제 하에서의 공해자유원칙에 충실한 것이었다. 한·일어업협정은 큰 변경없이 시행되어 오다가, 1996년에 일본의 일방적 구어업협정의 종료로 인해서 1999년에 신한·일어업협정을 발효하게 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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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대, “한ㆍ중 간 이어도海領有權분쟁에 관한 지리학적 고찰”, 『대한지리학회지』제45권 제3호, 대한지리학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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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화, 『한-중어업관계의 전개와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연구』, 해양수산부, 2002,

제10차 한·중 조약국장간 해양경계획정 및 국제법 관련 회담 결과(2005년 12월 7일).
제11차 한·중 조약국장 회담 및 해양경계획정회담 결과(제06-451호, 2006년 12월 7일).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 공식발표 (2006년 9월 14일).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에 대한 중국의 문제제기 관련 당국자 논평 (외교부 2006년 9월 15일).

http://www.mofat.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6&boardid=25&seqno=274384 (검색일: 2012년 6월 1일).
이어도 지킴이->가치와 이익->이어도의 미래 (검색일: 2012년 6월 1일).
(검색일: 2012년 6월 1일).

#국제정치 #어업협정 #해양경계 #해양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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