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소송상의 대리인 중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임의대리인을 소송대리인이라 하며, 개개의 특정 소송행위에 한하여 대리 할 수 있는 대리인을 개별적 대리인이라 한다.
법정대리인
(1). 의의
(2). 종류
(3). 개념
(4). 요건
(5). 선임 및 개임절차
(6). 판결절차 이외의 특별대
대리인이 된 자이다. 소송에 있어서도 법정대리를 인정한 것은 스스로 소송을 수행을 할 수 없는 자의 능력을 보충하고 그의 이익을 소송에서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2). 종 류
법정대리인에는 실체법상의 법정대리인, 소송법상의 특별대리인, 개별적 소송행위의 법정대리인이 있다. 또 법인 또는
법정대리인(특별대리인 포함)의 대리를 인정해야 한다. 대법 1984. 5. 30, 84스12; 동 1993. 7. 27, 93다8986.
가사소송에 있어서도 구법과 달리 소송무능력자는 법정대리인의 대리에 의해 소송행위를 하여야 한다(가소 12조; 민소 55조 본문). 소송무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나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
원활히 하기 위한 것이다.
2. 소송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1) 미성년자․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에 대하여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 소송무능력자를 상대로 소송행위 여기서의 소송행위라는 것은 소의 제기를 당연히 포함하고 있고, 가압류․가처분 또는
Ⅲ. 차이점
1. 인정근거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편의를 위해서, 법정대리인은 소송무능력자인 본인을 위해 각각 인정된다.
2. 대리권의 발생원인
임의대리권은 본인의 수권행위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반해, 법정대리권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체법 또는 소송법의 규정에 의해 대리권이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