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미성년자의 소송법상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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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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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소송능력

소개글

[민사소송법] 미성년자의 소송법상의 지위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설

1. 소송능력의 의의

2. 소송능력자와 소송무능력자
(1) 소송능력자
(2) 소송무능력자
(3) 취지

Ⅱ. 소송능력의 소송법적 의의(미성년자 관련)

1. 소송행위의 유효요건
(1) 무효
(2) 추인
1)추인의 방법
2)추인할 수 있는 시기
3)일괄추인 원칙

2. 소송요건
(1) 소송능력에 관한 조사개시와 자료수집방법
(2) 소송능력의 조사 후 법원의 조치

3. 소송계속 중 상실- 소송의 수계사유

4. 소송능력의 조사와 보정

5. 소송능력의 흠이 소송에 미치는 영향
(1) 소제기과정에 소송능력의 흠이 있는 경우
(2) 소제기 후 소송능력의 흠이 생긴 경우
(3) 소송능력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
(4) 소송무능력을 간과한 판결
1) 미성년자가 패소한 경우
2) 미성년자가 전부 승소한 경우

본문내용

(2) 소송무능력자
민법상 행위무능력자이면 소송능력이 없다. 따라서 미성년자・한정치산자 및 금치산자 (한정치산자・금치산자는 실제로 거의 없으므로 무능력자일 때는 미성년자)는 소송무능력자이다.

1) 미성년자・한정치산자 및 금치산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대리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고 단독으로는 할 수 없다.(55조 본문). 금치산자가 아닌 의사무능력자에 대하여도 법정대리인(특별대리인 포함)의 대리를 인정해야 한다. 대법 1984. 5. 30, 84스12; 동 1993. 7. 27, 93다8986.
가사소송에 있어서도 구법과 달리 소송무능력자는 법정대리인의 대리에 의해 소송행위를 하여야 한다(가소 12조; 민소 55조 본문). 소송무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나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법원에 신청하지 않으면 안 된다(62조). 또 민법상의 원칙과 다른 것은 민법에 있어서는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법률행위를 할 수 있고(민 5조, 10조), 법정대리인이 처분을 허락한 재산에 대해서는 임의로 처분할 수 있지만(민 6조), 이와 같은 경우라도 소송법상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의 소송능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것은 소송행위가 1회적인 법률행위와 달리 연쇄적이고 또 복잡하여 앞을 내다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2) 예외적으로 ⅰ) 미성년자가 혼인한 때에는 완전하게 소송능력을 가지며(민 826조의 2), ⅱ)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는 금치산자의 경우와 달리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예: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에 관한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민 8조))에는 그 범위 내에서는 소송능력이 인정된다(55조 단서). ⅲ) 미성년자는 근로계약의 체결, 임금의 청구를 스스로 할 수 있기 때문에(근기 65조, 66조), 그 범위의 소송에 대해 소송능력이 인정된다. 鄭東潤, 184 면; 대법 1981. 8. 25, 80다3149; 동 1969. 11. 25, 69am25. 다만 임금청구소송에 한하여 소송능력을 인정하는 견해로는, 方順元, 183면.

(3) 취지
민법상 행위능력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소송상 자기권익을 주장, 옹호할 수 없는 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Ⅱ. 소송능력의 소송법적 의의(미성년자 관련)

1. 소송행위의 유효요건

(1) 무효
소송능력은 개개의 소송행위를 할 떄 유효요건이다. 따라서 소송무능력자의 소송행위나 소송무능력자에 대한 소송행위는 무효이다. 취소할 수 있는 민법상의 무

참고문헌

1. 최평오, 단권화민사소송법, 문장, 63~66p
2.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134~138p
3. 호문혁, 민사소송법,p.232
4. 이창한, 통합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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