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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법정대리인의 소송법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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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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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소송법] 법정대리인의 소송법상 지위에 대한 자료입니다.

대리인의 의의

대리인의 종류
(1). 법정대리인
(2). 임의대리인
(3). 포괄적 대리인과 개별적 대리인

법정대리인
(1). 의의
(2). 종류
(3). 개념
(4). 요건
(5). 선임 및 개임절차
(6). 판결절차 이외의 특별대리인
4. 법정대리인의 권한
(1). 법정대리인의 범위
(2). 공동대리
1). 의의
2). 대리권의 증명

5. 법정대리인의 지위

6. 법정대리권의 소멸

7. 법인 등의 대표자

본문내용

2. 대리인의 종류

(2). 임의대리인
임의 대리인이란 포괄적인 소송수행을 위하여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선임되는 대리인. 법령상의 소송대리인과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이 있는데, 후자를 특히 좁은 의미의 임의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이라 한다.

(3). 포괄적 대리인과 개별적 대리인
소송상의 대리인 중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임의대리인을 소송대리인이라 하며, 개개의 특정 소송행위에 한하여 대리 할 수 있는 대리인을 개별적 대리인이라 한다.

법정대리인
(1). 의의
(2). 종류
(3). 개념
(4). 요건
(5). 선임 및 개임절차
(6). 판결절차 이외의 특별대리인

3. 법정대리인

(1). 의 의
-법정대리인이란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이 된 자.
소송에 있어서도 법정대리를 인정한 것은 스스로 소송을 수행을 할 수 없는 자의 능력을 보충하고 그의 이익을 소송에서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2). 종 류
-법정대리인에는 실체법상의 법정대리인, 소송법상의 특별대리인, 개별적 소송행위의 법정대리인이 있다. 또 법인 또는 그 외의 단체가 소송당사자로 되는 때에는 소송행위는 그 대표자에 의해서 행해지지만 그 행위는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1). 실체법상의 법정대리인
-누가 법정대리인이냐에 관하여서는 민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므로 민법상 법정대리인
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소송법상으로도 법정대리인이 된다.
(예) 미성년자의 친권자인 부모 또는 후견인,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의 후견인, 민법상의 특별대리인,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상속인의 존재가 불명한 경우의 상속재산관리인도 추상적으로 재산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라고 볼 것이나, 판례는 반대로 소송담당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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