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찰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평화체제 전환 이후의 북한의 개혁․개방 노선을 중국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예측해보고 이에 부합하는 남한의 역할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다.
2. 그동안의 남북한 관계
1953년 정전 협정이 체결된 이후 남북 관계는 적대적 관계와 협력적 관계의 양극을 끊임없이 오
Ⅰ. 개요
북한경제가 세계시장과 남한경제로 통합될수록 진전되는 자유화의 바람을 타고 북한의 군사화는 점진적으로 침식될 수밖에 없게 된다. 절대주의 국가와 시장은 장기적으로 결코 양립가능하지 않다. 현실적으로 우리는 대북접근에 관한 한 시장화와 개방화의 지원을 통한 군사화의 약화와
대북지원사업은 농축산 개발사업이 있다. 이 사업에서는 낙농 기자재 및 기술 지원, 종란 및 양계설비 지원을 통한 우유와 계란, 닭고기 지속적 공급, 교육시설 및 공공시설 지원을 통한 농촌지역개발사업을 실시한다. 보건의료지원사업 분야에서는 기초의약품 지원, 제약 연구소 및 생산공장 건설을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1995년 이후 현재까지 정부차원으로 약 6,611억원 대북식량차관은 포함하고 있지 않음.
, 민간차원에서 약 4,285억원 상당의 비료 및 구호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사업 동향”, 2004
이와 같은 대북지원사업은 북한이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1995년 이후 현재까지 정부차원으로 약 6,611억원 대북식량차관은 포함하고 있지 않음.
, 민간차원에서 약 4,285억원 상당의 비료 및 구호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사업 동향”, 2004
이와 같은 대북지원사업은 북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