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시각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포용정책의 기조를 이어가는 대북 '평화번영정책'을 천명한 것은 너무도 당연한 역사적인 당위이다. 이 절에서는 이러한 시각에서 그동안 추진되어 온 대북포용정책을 평가해 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남북한 사회통합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동서독의 사례에서 보여지듯이 남북한 주민들의 사회문화적 교류&협력은 상호이해를 확대하여 남북한의 통합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Ⅱ. 남북교류협력의 추진원칙
1. 대북정책의 목표
적대적 대결 관계 → 화해&협
대북접근전략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은 이러한 전략적 특징들을 가지면서 화해협력노선에 따라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1-2. 통일방정식으로 본 정책의 평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시행된 대북포용정책은 다음과 같은 성과를 거두며 남북관계를 발전시켰다.
. 대만 총통선거를 전후하여 벌어진 대만해협에서의 위기상황은 대만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중국은 활발화 된 대만의 독립논의를 견제하고 국제사회에 하나의 중국론을 각인할 목적으로 대만해협에서 미사일 실탄 발사훈련을 감행함으로써 동아시아 안보정세는 긴박하게 전개되었다.
성과 동북아 경제 중심 국가로의 발전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 ‘참여정부’의 대북정책
⑵ 배경
① 남북관계의 불안정성
② 북핵문제
⑶ 기본 방향
① 기조 : 평화증진, 공동번영
② 4가지 추진원칙
-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 상호신뢰우선과 호혜주의
- 남북당사자 원칙에 기초한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