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화해협력정책(햇볕정책)과 햇볕정책햇볕정책은 정부의 냉전구조 해체정책으로 규정할 수 있다. 한반도에서 냉전구조를 해체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려는 현 정부의 노력이 햇볕정책으로 구체화되어 왔기 때문이다.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라는 단어가 국내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대북 경수로 지원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한반도 평화환경의 조성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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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남북통일(민족통일)과 교류협력
세계는 지금 냉전 시대에 종말을 고하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의 확산으로 인한 화해 분위기에 젖어들고 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협력추진위원회, 철도 ․ 도로 실무협의회 등 각종 대화시마다 북한의 핵 우선 포기를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등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3. 노무현 정부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은 이전의 김대중 정부 대북정책 목표인 대북화해협력정책을 계승하고 있다는 면에서 前정
화해가 반복하며 전개되어갔다. 본고에서는 남북관계의 변화 양상을 적대의 시기와 화해의 시기로 크게 나눠 설명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분류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적대의 시기에도 화해를 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으며 화해의 시기에도 남북이 충돌한 사건이 있었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주요
협력 제도화 및 군사적 신뢰구축」을 각각의 분기점으로 하는 단계적 남북관계 발전구도를 설정하여 「기본합의서」를 이행·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당사자 해결원칙」, 「상호주의」등 기본원칙을 견지하는 한편, 화해, 불가침, 교류·협력 부문의 진전이 균형·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