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회의가 이루어진 이슈는 ① 농업, ② 규범(반덤핑, 지역협정 등을 포함), ③ 환경, ④ 싱가폴 이슈, ⑤ 이행, ⑥ TRIPS 등 6개 분야였다.
금년(2001년) 11월 카타르의 도하(Doha)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이들 분야에 대한 각국의 이견을 조정하고 도하아젠다의 출범을 선언하는 각료선언문
대응하는 방식으로써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하에 협상이 시작되었다. 물론 미국은 세계 1위 농산물 수출국이고, 서비스 선진국이라는 점에서 한미FTA가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나, 한미FTA 체결시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증가, 후생수준 향상, 수출 및 고용 확대 등 상당한 경
스크린쿼터 축소방안을 밝히면서 “스크린쿼터는 축소하지만 국제적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는 우리 영화산업이 앞으로도 국가의 중요 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면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견해는 세계무역기구(WTO)와 FTA 등 국제협상을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
현황
1) 한미 통상관계 추이
연 도경 제 여 건한미 통상관계한국미국 1970년대 ~
1980년대 초반대미무역
적자의 지속무역수지악화
및 실업증대 • 미국내 섬유, 신발, 철강 등 사양 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수입규제 중심
• 수량제한(섬유 등)
• 반덤핑(컬러TV, 앨범 등) 및 상계관세198
라운드를 필두로 2천 년대 초에는 환경, 기술, 부패, 디자인 및 경쟁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예외 없는 무한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1994년 4월 15일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제 8차 다자간협상인 우루과이라운드(UR)가 공식 종결되었다. 1986년 UR이 시작된지 7년 7개월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