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책론] 한-미 FTA의 정책적 효과 분석-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30/529968-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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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정책론] 한-미 FTA의 정책적 효과 분석-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30/529968-0008.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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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FTA란?
1) FTA의 정의
2) FTA의 정책적 효과와 확산 배경
2. 한-미 FTA 추진 배경과 일지
1) 한-미 FTA 추진 배경
2) 한-미 FTA 추진 일지
3. 한-미 FTA 협상 주요 내용
4. 한-미 FTA 체결의 영향 및 분야별 쟁점
1) 한-미 FTA가 주요산업에 미치는 영향
2) 주요 쟁점 분야 -자동차, 스크린쿼터, 쇠고기
5. 한-미 FTA 찬/반 의견
6. 한-미 FTA와 한-EU FTA의 비교
7. 결론
8. 참고문헌
(1) 쟁점 내용
스크린쿼터(Screen Quota) 제도는 한국영화산업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영화상영관이 연중 일정기간을 한국영화의 상영에 할애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현행 영화진흥법 제28조는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연간 대통령이 정하는 일수 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영화진흥법 시행령 13조는 ‘연간상영일수의 5분의2 이상’으로 규정해놓았다.
2006년 한ㆍ미 자유무역 협정(FTA) 협상이 가시화되었을 때, 미국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 완화, 의약품 약가 산정 문제의 해결, 스크린 쿼터제 축소를 이렇게 네 가지의 협상 선행조건을 들고 나왔다. 우리 정부는 일찍이 스크린 쿼터제 축소를 제외한 세 가지의 요구조건을 미국 측의 요구에 맞게 매듭지었다. 하지만 스크린 쿼터제 축소만은 영화계의 거센 반발로 지연되었다.
스크린쿼터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협상에 걸림돌이 된다는 불만과 함께 다른 분야에 비해 형평성에 어긋나고 국제 관행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더욱이 2000년대 들어 한국영화의 점유율이 절반을 넘는 호황을 구가하자 이제는 스크린쿼터가 줄어들거나 없어져도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한다. 하지만 반대로 극장의 입장에서는 상영 영화를 선택할 권리가 제한되어 이 제도의 완화 혹은 폐지를 주장하나 영화 제작자나 제작 인력 부문은 할리우드와의 완전 경쟁이 불가능한 현실을 들어 이 제도의 존속을 주장한다.
(2) 한국과 미국의 입장
먼저 한국에서는 스크린 쿼터를 찬성하는 정부와 반대하는 영화계가 대립하고 있다. 정부는 스크린쿼터 축소방안을 밝히면서 “스크린쿼터는 축소하지만 국제적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는 우리 영화산업이 앞으로도 국가의 중요 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면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견해는 세계무역기구(WTO)와 FTA 등 국제협상을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된다는 입장에서 이미 국제경쟁력을 인정받은 한국영화가 굳이 국제협상에 장애가 되는 스크린쿼터 비율을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한편, 스크린쿼터 축소를 반대하는 영화인들은 한국영화가 스크린쿼터의 보호
박번순 외 4인,「한국의 FTA 전략」, 삼성경제연구소, 2003..
박강식, 김석중,「자유무역협정의 대상국 선정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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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수종, 「한미 FTA 추가협상 타결의미와 향후과제」,삼성경제연구소, 2010.
이무원, 「한·미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창업정보학회지,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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