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1. 한탄강댐 건설 사업한탄강댐 조감도 사진
• 북한의 강원도 평강에서 발원한 한탄강은 김화, 철원, 포천 일부, 연천 등 144km를 흘러 연천군 임진강과 합류
• 임진강 하류지역(문산과 파주)은 홍수조절 시설이 없어 물난리에 취약
• 96년, 98년, 99년 임진강 대홍수로 철원, 포
Ⅰ. 갈등의 발생배경과 전개과정
1. 한탄강댐 건설의 배경 및 사업계획
(1) 한탄강댐 건설의 배경
한탄강댐 건설의 가장 직접적인 계기가 된 사건은 1996년, 1998년, 1999년 3년에 걸친 집중호우에 따른 강원 ․ 경기 북부(파주, 문산, 동두천, 연천)등 임진강 전 유역에 걸친 막대한 홍수피해일 것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려 한다. 연구 방법은 구체적인 사례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해내고 이에 대한 대안 역시 모범 사례를 통해 분석하고 제시할 것이다. 논문을 통해 제시하고자 하는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가 정책 집행을 여전히 시민사회와 소통이 결여된 채 독단적
한탄강댐의 건설문제를 둘러싸고 1999년부터 지역주민들 사이에, 그리고 환경단체와 건교부사이에 지속적인 의견대립을 해왔다. 주민들은 어디에 거주하는가에 따라, 즉 상류지역(철원), 중류지역(연천, 포천), 하류지역(파주, 문산)에 따라 댐건설에 대해 다른 의견 들을 갖고 있었다. 이에 사업추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