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조절, 용수공급, 에너지 개발
(수력발전), 하천 유지 용수공급을 위하여 임진강 본류에 댐을 건설하는 것이 효과적이나 유역면적의 63%가 북한에 위치하여 남북관계를 고려할 때 임진강댐건설은 불가능하므로 남한 자체개발이 가능한 제1지류인 한탄강에 댐을 건설 하고자 함.
[서론]
1. 한탄강댐건설사업한탄강댐 조감도 사진
• 북한의 강원도 평강에서 발원한 한탄강은 김화, 철원, 포천 일부, 연천 등 144km를 흘러 연천군 임진강과 합류
• 임진강 하류지역(문산과 파주)은 홍수조절 시설이 없어 물난리에 취약
• 96년, 98년, 99년 임진강 대홍수로 철원, 포
댐 설치, 농림부는 상습침수 농경지 개선, 기상청은 임진강 유역의 호우예측능력 강화 등이 있고 중장기대책의 하나로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는 한탄강댐건설을 반영하였는데, 여기에는 경기부북지역의 용수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용수 공급, 수력에너지 개발, 기득수리시설 및 하천의 정상적인 기
사업
1) 문제점 :
- 낡은 개발주의 잣대와 제도로 이루어진 대규모 개발사업
- 갯벌생태계를 복원 불가능한 상태로 심각하게 훼손함에
도 불구하고, 사업의 개발과정을 점검하는 시스템이 작
동하지 않음
- 사업 착공 당시 환경성 검토 없이 경제성을 중심으로
사업타당성을 얻어 사업 착공
사업에 대한 평가와 점검시스템 부재
○ 대체로 대규모 사업은 10년 이산의 사업시기와 막대한 국민세금을 동원하며 갯벌생태계를 복원 불가능한 상태로 심각하게 훼손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의 개발과정을 점검하는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 사업에 대한 경제성, 환경성에 대한 전면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