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에서 해양심층수 등을 개발하여 경제적으로 이득을 취하겠다는 속셈이다.
이렇듯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함에 있어 독도 그 자체에 대한 논리가 아닌 순수하지 못한 이면의 속셈을 갖고 독도 문제에 접근한다. 때문에 그와 연계해서 내놓은 근거들 역시 허구성을 드러내고 있다. 그들이 주된
동쪽 바다 끄트머리에 솟아오른 독도는 동경 131도 52분-53분. 북위 37도 14분에 위치한다. 해발 90.7미터의 동도와 해발 167.9미터의 서도라는 2개의 큰 섬과 그 주변에 산재한 60여 개의 돌출암 또는 간출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적으로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건설부고시 제487호 : '90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당시 이러한 협정 내용은 IMF 위기 이후 일본의 재정적 지원이 시급히 필요했던 한국 측의 양보와 무관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중 략>
(3) 일본 주장의 허구성
첫째는, 독도를 원시적 권원을 가지는 일본 고유의 영토로 주장하면서도 190
Ⅱ. 본론
1. 독도 영유권문제
1) 독도영유권 분쟁의 배경
한국 측은 독도가 신라 지증왕 이후 명백한 한국 땅이며, 어민들이 이곳을 이용하기도 했으며,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의해 강원도 울진군에 소속되었으나, 1905년 일본에 의해 강점되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1946년 연합국 최고사령관 훈
Ⅱ. 본론
1. 독도 영유권문제
1) 독도영유권 분쟁의 배경
(1) 독도의 경제적 가치
독도주변 해역은 황금어장이다. 독도주변해역이 풍성한 황금어장이라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북한한류와 남쪽 에서 북상하는 대마난류계의 흐름들이 교차하는 해역인 독도주변해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