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미국의 독점규제법
1. 미국 독점규제법의 발달역사
미국은 모든 산업국가와 비교하여 가장 오래된 현대의미의 경쟁한금지법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독점규제법은 보통법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그러나 당시의 철도회사가 그 지위를 남용하자 보통법으로써는 이러한 남용을 억제하는 데 부적
소수의 능력 있는 기업을 여러 측면(예 : 자본, 기술, 행정적 측면)에서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왔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시장구조는 중공업 부분은 물론 경공업부문까지 대부분의 산업에서 독과점적 구조를 형성하여 왔다. 이 같은 독점적 구조는 재벌의 형성으로 더욱 그 폐해가 커지기 시작하였다.
독점규제법상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끼워팔기에 대한 개념과 요건 등을 알아보고 끼워팔기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로서 MS(마이크로소프트)사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등 사건과 현재까지 대법원이 독점규제법상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끼워팔기에 관해 명시적으로 의미 있는 판시사항을 내놓은
독점으로 필요 이상의 가격인상을 초래하고, 독점이윤으로 인한 중소기업과 일반소비자의 이익을 크게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 오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정한 경쟁을 실현하기 위하여 기업집중의 배제 내지 제한을 입법화하고, 각국의 경제적 조건에 따라 여러 가
독점규제법은 1986년 제 1차 개정에서 기업집단의 개념을 도입하고, 지주회사설립금지, 대규모기업집단의 상호출자금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상호간의 채무보증제한제도(1992년 제3차 개정), 출자총액의 제한(1994년 제4차 개정) 등 경제력 집중 억제조항을 계속 보완하고 있다. 이기수, 유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