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력균형론인 셈이었다. 이 세력균형인식은 일본의 경제적 강국화가 분명해진 냉전시기 말엽과 탈냉전시기의 동북아세력균형론은 일본의 군사대국화의 경향과 함께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일방적인 경제적 지배의 가능성을 견제하기 위해, 또한 탈냉전시대에 들어 역시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중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그 내재적 동기를 둘러싸고 대청해전 패배에 대한 보복이라든지, 김정일 건강악화의 이유로 내부 단결을 강화하고 김정은 후계구축에 활용하기 위해서라든지, 또 혹은 한반도의 안보 위기를 유발해 핵무기 보유를 강구해나가기 위함인지 등 갖
위험성 내포하고 있다. 이에 따른 중국과 소련도 북핵에 따른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그에 따른 국제사회 공조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의치 않는 북한 태도에 실망감을 보이고 있다. 이 장에서는 펴보기로 김정은 정권의 북핵 실험에 따른 문제점과 국제사회 대처방안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세력으로부터 직접적인 무력공격을 받았기 때문도 아니고, 체제내부의 봉기나 내란이 원인이 된 것이 아니지만, 제국주의 연합세력의 반사회주의 책동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점 즉, 사회주의 내부에 올바른 정치방식을 확립하지 못함으로써 정치적 불안정을 야기했기 때문으로 인식한다. 사회
분석을 바탕으로 비관세장벽의 제거와 기술협력 등 확실한 혜택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협상체제의 강화가 긴요하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한-일 FTA(Free Trade Agreement)의 향방을 우려하는 산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산업연구원(KIET)이 마련한 상품별 관세율 철폐 계획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