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재 계획하고 있는 특구 중심의 개혁, 개방을 지속시키는 단계이다. 북한 핵 문제는 현재의 해결구도가 진전되는 것으로 상정한다. 이 시기 동안 남한은 남북경협을 확대하기 위한 국내의 공감대를 형성한다. 그러나 핵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데는 이르지 못하여 북한에 대한 대
체제의 붕괴는 더 이상 미국, 소련 두 주도국가 중심이 아닌 보다 많은 국가들이 행위자로 참여하는 다원주의의 세계질서 형성을 뜻한다. 이와 같은 세계질서의 변화는 커다란 국제정치의 변화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정치 환경 또한 변화시켰다.
이러한 동북아 지역의 변화적 움직임에 대응하여
동북아군사질서의 변화에서 제일 먼저 등장한 것은 미국의 NMD 계획이 남북관계 개선으로 그 명분을 상실하였다는 점이다. 별들의 전쟁의 축소판인 NMD는 ‘불량국가’인 북한의 미사일위협에 대응한다는 근거없는 빌미로 진행시켜 왔다. 그러나 한반도평화체제의 진척은 이러한 거짓 명분마저 빼앗아
Ⅰ. 탈냉전체제에서의 동북아정세(동북아시아정세)
소련의 붕괴와 사회주의 몰락에 따라 세계 전쟁의 가능성은 크게 줄었지만 지역 분쟁은 오히려 늘고 있다. 예를 들어, 오슬로 국제 평화 연구소(IPRI)에 따르면, 탈냉전 시대로 접어든 시기에 70개 나라가 93개 전쟁에 휘말려 약 550만 명이 죽었다. 특
Ⅰ. 동북아시아(동북아) 한반도문제
1. 북핵 문제 해결 이후를 준비해야
- 6자회담의 전개과정에서 북한은 경제개발과 핵보유가 동시에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 세계체제와 신 동북아를 매개하지 않는 한반도 문제의 해법은 실현 가능성이 낮을 수밖에 없음.
- 핵 문제 해결 이후 남북협력과 4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