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아 2004.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04. 6. 19.부터 같은 해 7 .18. 10:40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에 있는 체육공원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XX XXXXXXX호 아벨라 승용차를 이용하여 자동차 연료로 사용되는 유사석유제품 XXXX 18리터짜리 6
- 搜査上 迅速한 裁判의 原則
1. 意義
국가형벌권의 존부와 범위를 결정하는 형사소송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재판을 지연시켜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2. 沿革
이는 영국의 Magna Carta에서 처음 선언되었고,
미국의 수정헌법이 도입된 이후, Klopfer사건을 계기로 명문화
3. 趣旨 및
법상의 통고처분에는 일사부재리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리고 소년법 제53조가 소년의 보호처분결정에 대하여 기판력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파악하는 견해가 있으나 소년법 제53조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을 단순한 소송장에 사유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경우에 공소가 제기
동일성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라 표현하고 있다.
설문 2는 기판력, 일사부재리의 효력범위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장물취득죄에 대한 판결확정이 강도상해죄에 대하여도 재소금지 또는 이중위험금지원칙의 효력을 발휘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i)형사소송법상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