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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소송법] 공소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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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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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사 소송법] 공소의 제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 차
Ⅰ. 공소와 공소권 1p
1. 공소의 의의 1p
2. 공소권이론 2p
3. 공소권남용이론 3p
4. 소추재량을 일탈한 공소제기
5. 선별적 공소제기 4p

Ⅱ.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4p
1. 국가소추주의와 기소독점주의 4p
2. 기소편의주의 5p
3. 기소편의주의의 내용 6p
4.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규제 7p

Ⅲ. 공소제기의 방식 11p
1. 공소장의 제출 11p
2. 공소장의 기재사항
3. 공소장일본주의 13p

Ⅳ. 공소제기의 효과 16p
1. 공소제기의 소송법상 효과
2.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17p

Ⅴ. 공소시효 19p
1. 의의
2. 제도적 취지 20p
3. 공소시효의 기간
4. 공소시효의 정지 22p
5. 공소시효 완성의 효과 23p

참고문헌 25p
기출문제 25p

본문내용

Ⅰ. 공소와 공소권

1. 공소의 의의
1) 개념
공소란 법원에 대하여 특정한 형사사건의 심판을 요구하는 검사의 법률행위적 소송행위
를 말한다.

2) 소송상의 의미
공소에 의하여 수사는 종결되고 사건은 공판절차로 넘어가게 되어 법원의 심판이 개시
된다. 피의자는 소송의 주체인 동시에 당사자인 피고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게 된다.
탄핵주의의 소송구조하에서 법원의 심판대상은 검사의 공소제기에 의해 결정되고 법원
은 이를 중심으로 심판한다.

참고문헌

1. 이것이 형사소송법이다, 박문호·강산 공저, 고시연구원
2. 형사소송법, 김승봉, 박문각
3. 형사소송법, 이재상, 박문각

#공소 #공소의 제기 #형사소송법 #백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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