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의 과도한 개입 피하기:정치적 언어의 법화(法化) 위험”
좋은 목적의 법이라도 사회생활을 과잉 규제할 경우 후견주의적 간섭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시민의 정치적 논의를 협소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은 가능성에 대하여 연대 이념을 예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사회국가의 원
1. 롤즈의 기획
(a) 직관주의와 공리주의
롤즈에 의하면 직관주의란 특정한 사안에 대한 특정한 직관들에 기반을 둔 일화들의 열거에 불과하다. 롤즈는 직관주의에 대해서 첫째 특정한 경우에 있어서 상반되는 지침을 제시하는 상충하는 제 1원칙들의 다원성으로 구성되어 있고, 둘째 원칙들의 순
재산권에 대한 절대적 권리를 비판하면서 개인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드워킨의 재분배적 기획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현실에서의 재분배정책으로서 조세정책과 복지정책이 가지는 한계를 드워킨의 견해를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자유와 평등의 정의로운 관계가 어떻게 도출될 수 있는지 고민해본다.
드워킨(Ronald Dworkin)은 불복종자의 동기를 기준으로 시민불복종을 도덕에 근거한 불 복종, 정의에 근거한 불복종, 정책에 근거한 불복종 등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1. 도덕에 근거한 불복종
도덕에 근거한 불복종은 양심상 부도덕한 행위를 도저히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개별 법 률을 위
소수집단 우대 정책에서 도출되는 윤리적 쟁점
-『정의란 무엇인가?』7강을 중심으로
소수집단우대정책 논변
◆ (정의란 무엇인가?9강 동영상 1:00~04:00 약 4분간)
-> 취업과 대학 입학에서 인종과 민족을 고려하는 행위는 부당한가?
◆ 소수 집단 우대 정책 지지자들의 주요 논거 3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