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직은 ’무정부, 국가 그리고 유토피아(Anarchy, State and Utopia)'를 통해 롤즈의 재분배적 기획을 비판하면서 자신의 자유지상주의 정치관을 주장한다. 1970년대 이후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관이 서구의 경제질서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조세 및 복지정책을 통한 정부의 개입을 도덕적으로 정당화시킨 것
Ⅰ. 서론
에스핑-엔더슨(Esping-Andersen, 1990)은 복지국가 유형을 자유주의복지국가, 조합주의복지국가, 사회민주주의복지국가 등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먼저 자유주의복지국가는 개인에 대한 가족의 보호를 강조하고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 하는 특성을 가지며, 저소득층 및 요구호자 중심의 복지를
자유주의적 사회제도와 관행의 부적합성과 그 이론적 한계에 대한 비판으로서 등장한 것이 공동체주의이다. 대체로 아리스토텔레스와 헤겔의 전통을 부활시키는 성격이 짙은 이 사조의 대표자는 A. 매킨타이어, M, 샌들, M. 왈쩌, C. 테일러 등 이다. 공동체주의자들은 공리주의, 자유지상주의, 롤즈 등을
자유와 행복을 위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하는 이념이다. 그리고 공동체주의는 개인보다는 공동선(共同善)의 도덕적 우위를 내세우는 이념이기 때문이다.
존 롤즈는 이를 구성과 합의의 대상으로 보았다. 이는 상당히 고전적인 해석으로서 사회 기본구조를 설정하는 정의의 원칙들을 과거와 같이 철
주의는 정치적 평등, 즉 인민이 자신들의 통치를 평등하게 공유할 권리와 기회를 가져야 한다. 평등은 정치적 평등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정치적 평등은 통치를 공담하는 권리와 기회에서의 평등이다.
자유와 평등의 관계론은 보완․양립․대립관계로 삼분되면 때로는 이들 세 개가 서로 뒤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