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설(序說)
Ⅱ. 시민불복종
1.시민불복종의 개념
2.시민불복종과 구별되는 개념
(1)저항권과 시민불복종
(2)양심거부와 시민불복종
(3)법적항의와 시민불복종
Ⅲ. 시민불복종의 정당화
1.시민불복종의 법적 정당성의 문제
2.시민불복종과 다수결의 원리
3.시민불복종과 법치주의
Ⅳ. 시민불복종의 유형
1.도덕에 근거한 불복종
2.정의에 근거한 불복종
3.정책에 근거한 불복종
Ⅴ. 시민불복종의 정당화 요건과 평가
1. 롤즈(John Rawls)의 정당화 요건과 평가
2. 드워킨(Ronald Dworkin)의 정당화 요건과 평가
(1)도덕성에 근거한 불복종의 경우
(2)정의에 근거한 불복종의 경우
(3)정책에 근거한 불복종의 경우
Ⅵ.시민불복종과 국가형벌권
Ⅶ.결어(結語)
시민불복종이 법치주의의 요소인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훼손하는 것이 아닌지가 문제된다. 법 적용자가 법률해석의 유연성을 통해 불복종자들을 구제하는 경우 이는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법치주의는 형식적 법치주의에서 실질적 법치주 의로 나아가고 있고, 따라서 법적 안정성뿐만 아니라 정의의 실현도 법치주의의 중요한 요 소가 된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처럼 국내외적 정치․경제환경, 사회적 상황 등이 빠른 속도 의 변화를 보이고 있는 시기에는 그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안정 성의 확보에 못지않게 중요할 수 있다. 시민불복종은 법치주의의 핵심요소인 정의의 실현 에 기여하는 것으로 여기서도 그 정당성을 찾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Ⅳ. 시민불복종의 유형
드워킨(Ronald Dworkin)은 불복종자의 동기를 기준으로 시민불복종을 도덕에 근거한 불 복종, 정의에 근거한 불복종, 정책에 근거한 불복종 등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1. 도덕에 근거한 불복종
도덕에 근거한 불복종은 양심상 부도덕한 행위를 도저히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개별 법 률을 위반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예로는 도주노예방지법을 위반하여 도주노예를 도와주거
*박은정, 「법치국가와 시민불복종」, 《법과 사회》 제3호(1990)
*김문현, 「초헌법적 국가긴급권과 저항권」, 《사례연구 헌법》
*최봉철, 「시민불복종의 요건과 처벌의 문제」, 《저스티스》 제33권 제3호
*변종필, 「시민불복종과 국회의원후보 낙천낙선운동의 정당화 문제」, 《인권과 정의》 제 282호
*심재우, 「시민불복종과 저항권」
*조천수, 「시민불복종과 국가형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