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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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저작권법의 법적 보호
1. 권리 내용의 법정성(法定性)
법정성은 협의와 광의로 나눌 수 있다. 법 개념으로서의 “권리”는 국가의 법률규정을 통하여서만 다른 권리가 존재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모든 법률상의 권리는 법정성을 갖추고 있다
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이하 온디콘법)에서는 디지털콘텐츠를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그 보존 및 이용에 있어서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 또는 처리된 것”으로, 온라인디지털콘텐츠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
디지털 시대의 영상컨텐츠는 영상이 손상되는 일없이 복제가 가능하며 더욱이 복수의 컨텐츠를 이용해 새로운 영상 컨텐츠를 쉽사리 제작/유통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이런 특성과 아울러 인터넷 매체가 갖는 익명성과 시공을 초월할 수 있는 파급력으로 인해 영상물의 저작물 보호가 허술하게 노출
보호를 위한 주장이었으나 결과적으로 저작자들의 권리의식을 높여주는 역설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정신적 소유권이 1차적으로 저작자인 자신들에게 귀속된다는 저작자들의 권리의식이 출판업자와 권리귀속을 둘러싼 분규를 낳았고, 그로 인해 저작자의 권리보호에 우선순위를 둔 ‘저작권법’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