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에너지안보전략 성향
2004년부터 시작된 고유가 속에서도 러시아는 생산량과 수출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비 OPEC 국가 중 최대 산유국으로 부상하였다. 국내 정치적 불안으로 많은 산유국들이 안정적인 석유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비해 러시아는 푸틴 집권(1-2기) 동안 안정적으로
에너지 협력체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합의나 절차에 대한 사안들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지 않아 에너지 협력은 개별 국가의 정책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푸틴 정부의 에너지전략 추진 현황(국제적 차원)
1) 글로벌 에너지안보 결의안 채택 주도
푸틴 정부는 2006년 7월 상트페테르부
위원회의 제안에 의해서만 제정될 수 있다. 기타의 행위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을 때에만 위원회의 제안에 의하여 제정된다.”라고 규정한다. 즉, 집행위원회는 회원국 정부로부터 독립되어 EU전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공동체 기관으로 EU정책의 입안, 이행, 예산관리 및 집행 등 행정부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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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국의 헤게모니: 미국은 동북아 밖에 머무는 회원국(non-resident member state), 대미무역 의존도의 심화, 쌍무적인 안보동맹의 존재 등으로 유럽과는 비교됨.
<표1>동북아시아와 유럽지역주의의 특성
동북아시아 유럽
행위자 소수 10개국이상 다수의 국가
리더십 불분명 독일-프랑스 협력축
중심으로 한 대규모 사절단을 파견하는 한편 한전 컨소시엄의 프리젠테이션까지도 신경 쓰는 등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펼쳤다.
물론 UAE 원전수주 성공은 단기간에 이루어진 성과가 아닌 장기간에 걸친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원 확보 정책의 열매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 행정부의 지속적인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