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의 총 정원에 대한 논쟁이 학계 및 시민단체와 법조계 특히 변호사 간에 뜨겁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뜨거운 사회적 이슈와 법조문화를 기저부터 변화시킬 로스쿨과 이 중 가장 핵심적인 이슈로 이해단체 간의 이익의 충돌의 중점인 정원에 대한 의미를 분석해보고 어떻게 이러한 갈등의 문제
로스쿨 도입이든 사시의 존치든 변호사수의 증원을 막아 변호사 수임료의 하락을 방지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어째 되었든 학부에서 다양한 전공을 한 사람들을 로스쿨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양성한다는 취지의 로스쿨 도입안이 결국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다.
2.로스쿨정원 문제에 대한 각계
로스쿨(Law School) 이란??
법률 이론과 실무 지식을 동시에 교육하는 3년제 석사학위 과정인 법학전문대학원
법률 이론을 위주로 가르치는 기존 법대와 실무 위주의 사법연수원을 합쳐놓은 역할
1870년 미국 하버드대에서 처음으로 도입됐고, 일본도 2004년 이 제도를 시행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김
Ⅰ. 로스쿨 시대의 도래
1. 논의 배경
현행 사법시험과 2년제 사법연수원으로 운영되는 법조인 선발과 양성제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여러 가지 비판이 제기되고 급기야 그 대안으로 거론된 것이 로스쿨이다. 그 비판의 요점은 법학교육이 법조인 양성제도와 연계되지 아니하여 내실 있고 다양한 법
Ⅰ. 서론
민주노동당이 사립학교법과 로스쿨법의 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 단상을 점거했지만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해 회기 마지막 날인 3일 자정 직전에 통과됐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사학법과 로스쿨법 처리를 두고 책임공방을 벌이며 7월까지 회기를 연장해 합의할 것으로 보였으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