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도입이든 사시의 존치든 변호사수의 증원을 막아 변호사수임료의 하락을 방지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어째 되었든 학부에서 다양한 전공을 한 사람들을 로스쿨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양성한다는 취지의 로스쿨도입안이 결국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다.
2.로스쿨정원 문제에 대한 각계
전체 변호사수는 8,000명을 넘어섰다. 또한 한국보다 인구가 적은 캐나다가 매년 8,000명의 변호사를 배출한다면서, 하버드 법학대학원을 고작 두 개 만들 수 있는 1,200명 안은 너무나 시대착오적이고 반개혁적이라는 견해도 있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로스쿨입학정원을 2,000명 선으로 생각하고 있다
시험, 사법연수원을 통해 학습하는 내용도 일률적이며 ‘국민’을 위한 서비스와는 거리가 멀어 문제가 많다. 현재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학계, 변호사단체, 정부, 시민단체 등등의 의견 대립 가운데 로스쿨제도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로스쿨제도에 관한 논의를 보면 그 핵심은 입학정원수와 교육과정
로스쿨 제도 도입을 추진되었고 현재의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추진 중이다. 그리고 2005년 5월 사법개혁추진위원회는 2008년부터 로스쿨 첫 입학생을 받는다는 목표 아래 로스쿨 설치인가 기준 및 절차, 교과목, 교원기준, 평가방법 등 구체적인 항목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고, 국무회의에 넘
수 없어 급변하는 시대에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계속돼 왔다. 대학의 법학교육도 사법시험에 치중하다보니 제대로 된 소양 교육은 뒷전이었다. 사법개혁위원회는 지난해 10월부터 법조인 양성 방안을 놓고 크게 3가지 대안을 검토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안 △법률대학원(학부4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