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제도의 문제점이 대두됨에 따라 새로운 법조인 양성의 제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으며 그러한 결실이 이제 열매를 잉태하여 새로운 법조 문화 전반에 패러다임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사회적으로로스쿨의 총 정원에 대한 논쟁이 학계 및 시민단체
전체 변호사 수는 8,000명을 넘어섰다. 또한 한국보다 인구가 적은 캐나다가 매년 8,000명의 변호사를 배출한다면서, 하버드 법학대학원을 고작 두 개 만들 수 있는 1,200명 안은 너무나 시대착오적이고 반개혁적이라는 견해도 있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로스쿨 입학정원을 2,000명 선으로 생각하고 있다
로스쿨을 제대로 다닌 사람이면 크게 힘들이지 않고 합격하는 수준이다.
1)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法學專門大學院) 또는 로스쿨(law school)은 보통 미국과 캐나다에서 운영되는 형태의 3년제 법학전문대학원을 말한다. 대한민국도 2007년 기존의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을 폐지하고 법학전문
Ⅰ. 서론
얼마 전인 7월 3일에 로스쿨 법 제정안이 재석의원 187명 중 찬성 149표, 반대 18표, 기권 20표로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이로서 지난 1995년 김영삼 정부 때 교육 개혁안으로 처음 논의되었던 로스쿨의 도입이 12년 만에 실행되게 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로스쿨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지만, 사실
로 눈을 돌린들 없어지는 현상이 아니다.
한국 사법부에서의 불공정한 사건처리는 상당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예나 지금이나 본질적으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 자체가 지연, 혈연, 학연에 의해 형성되는 네트워크 속에서 공정성을 상실시키는 시스템을 여전히 온존시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