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BIS자기자본비율규제의 개편동향
1. 1차 개편
1) 신용리스크 기준 자기자본 보유제도
※ 바젤위원회 회원국, 1992년부터 시행
- 우리나라 : 1992.7월 도입, 1997년말부터 최저 8% 유지 의무화
2) 제1차 자기자본규제
국제업무영위 은행은 그 자기자본비율을 8%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함
* 기관 중심의 획
Ⅰ. 개요
금융감독의 기본목적은 금융시장의 안전성 유지, 금융의 효율성 제고 및 예금자의 보호에 있으며 궁극적으로 이를 통하여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은 규제와 보호를 특징으로 하는 전형적인 예로써 성장우선주의에 입각한 자원
규제안의 도입 과정 1988년 BIS규제가 최초 도입된데 이어 1996년 개정안이 발표되고, 2004년 6월에는 신BIS 규제안이 공표됨
∙1988년 최초의 BIS규제 발표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직후 수용)
∙1996년 시장 리스크 BIS규제 발표 (우리나라는 2002년 이후 수용)
∙1999년 6월 1차안, 2001년 1월 2차안, 2003년 4
규제가 철폐되면 다양한 형태의 M&A가 불가피할 것이다. 특히, 동종업종뿐만 아니라 이업종간에도 M&A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기관간의 업무영역이 철폐되면 금융산업내에서 업종구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독과점 형태만 아니면 이종업종간의 M&A를 굳이 막을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